해외 직구 관세법 개정, 중고 거래 법 개정 / 미국 직구 면세 한도 150달러로 축소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필두로 해외직구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해외직구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초부터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들을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전파법 관련 이슈가 생겨나고 이게 개선이 됨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하게 법이 바뀌게 되면서 올 6월부터 관세법이 개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1.  개정에 따른 통관방법 변경 및 면세한도 축소

2022년 6월 7일부터 두가디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 200불 이하의 전자기기를 구입할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였지만 이제는 150불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불 이하라도 기존에는 목록통관이었던 게 모두 일반통관으로 변경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수입신고서 필요 없음 송장만으로도 쉽게 통관이 가능	수입신고서가 필요함 목록통관 제외 모든 통관

기존까지는 간편하게 통관이 되었다면, 이제는 해외직구를 한 전자기기도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반입 후 1년이 경과가 되었는지 국가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 일반통관으로 변경이 되는것 같습니다.

 

2. 이로인해 바뀌는 차이점

일반 소비자들에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구 물품들은 배송대행업체에서 목록통관이든 일반통관이든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배송대행 수수료, 면세한도 축소로 인한 세금만 더 내면 되겠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199.9불과 같은 핫딜 물건을 자주 구매하시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해외직구품 중고거래 방법

2021년 11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인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점점 물가가 올라가면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올려주기도 했었는데, 해외 직구매 물품의 관부가세는 상향조정이 아닌 하향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